정부, 경기부양 위해 적자재정 확대
최환웅 기자
< 앵커멘트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을 어느정도 포기하고서라도 실물경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을 5조원 이상 더 늘릴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 분야 예산도 7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규정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여기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는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10조원 규모로 예상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1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정적자 확대가 경기살리기를 위한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강준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적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미래세대가 써야할 것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정책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는 한은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송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팀장
“지금과 같이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지출 확대의 면에서도 생계비가 절실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도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확대는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만큼, 의도한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을 어느정도 포기하고서라도 실물경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을 5조원 이상 더 늘릴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 분야 예산도 7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규정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여기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는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10조원 규모로 예상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1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정적자 확대가 경기살리기를 위한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강준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적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미래세대가 써야할 것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정책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는 한은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송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팀장
“지금과 같이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지출 확대의 면에서도 생계비가 절실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도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확대는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만큼, 의도한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