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반값에 사들이는 토지매입, 과연 지원인가?

< 앵커멘트 >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땅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구조여서 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팔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임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이어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도 3조원치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준가격보다 10%이상 낮춰 써야하고, 낮게 써낼 수록 입찰가능성이 높은 역경매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는 커녕 50% 이상을 깍아야만 팔 수 있는 구좁니다.

시가 1000억짜리 민간택지의 경우, 기준가격이 되는 공시지가는 70%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 할인을 적용하면 630억원. 이미 40%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입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20%만 더 늘려도 매입가격은 최초 토지가격의 절반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는 50%, 즉 땅을 팔아도 은행 빚조차 갚지 못하는 구조로 건설사를 돕는 게 아니라 은행만 돕는 꼴입니다.

[녹취] 모 건설사 관계자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싸게 내놔서 결국 금융권 안정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건설업체들 사이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공택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문젭니다.

1000억짜리 필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으로 10%인 100억원을 물어야 하기때문에 중견업체들로선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량토지를 땡처리로 처리해 정부의지와는 달리 손해 볼 수 있다. 특히 매입과정에서 분양대금 10% 위약금 물어야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자의 또 다른 부채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급한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너무 큰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MTN 임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