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내 주식펀드..얼마나 돌려받을까?
MTN 이슈포커스 - "펀드업계 운영진단"방명호 기자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여러 업종들의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에서 지금 혹독한 겨울을 나는 곳, 바로 펀드업계라고 하겠습니다.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지금 펀드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현재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운용사들의 상황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신규펀드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소송까지 걸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자금유입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국내주식형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112억 원이 순유출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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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포함하면 327억원이 순유출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하락으로 펀드런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운용사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펀드 업계에 대한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CS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은행이 원금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기관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금감원에는 파워인컴펀드 가입자약 160여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얼마 전 파산한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인 '우리2스타 파생상품 펀드' 투자자 217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소장을 내고 펀드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게 투자금 76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도 금감원에 1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 있는 상태고, 카페를 만들어 공동 소송을 준비중이구요,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들도 '중국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문제로 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은 우리CS 원금손실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은행에게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도 투자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는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는 점으로 투자자의 책임도 50% 인정했습니다.
우리2스타 ELF 펀드의 경우 운용 중간에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중요 사항 미고지 위반에 해당돼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환헤지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운용 계약과 별도로 판매사가 고객과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가 환손실로 원금 손실에 추가 납입까지 필요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세계주요 유망 증시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극심한 중국 편향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군요?
- 금감원이 50%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은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런 금감원의 결정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생기고 회원들이 크게 느는등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금감원이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금융기관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이후 소송이 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역외펀드 환헤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모임인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 모임'은 이달말까지 1차 피해자 접수를 마친 뒤 다음달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모임의 현재 회원수는 약 900명으로 이중 440명 가량이 소송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의 분쟁 조정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에만 무려 100여명이 추가로 신규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만들어 2주 만에 2,8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는데요.
금감원 분쟁이 이후 회원수가 늘어 현재 3600여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카페 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반을 더욱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손실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급락의 와중에도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죠. 지금 수수료 관련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단 쉽게 설명하면 한번만 내면 되는 판매수수료와 투자하는 일정 기간마다 계속 내는 운용보수가 있습니다.
펀드 수수료는 크게 수수료와 보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투자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로 미리 떼가는 선취 수수료와 환매시에 판매수수료를 떼가는 후취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환매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환매 수수료도 있습니다.
보수에는 자산운용회사에 펀드운용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보수,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은행 등 자금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형펀드의 보수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도 있었죠. 이에 따라 대형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들어간다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수수료 인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만큼 누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 합니다.
억지로 손을 대는 것도 시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고, 자칫 안그래도 박한 운용보수가 갑을관계 때문에 판매사는 조금 낮추고 운용사만 더욱 낮아질 경우 운용사의 부실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부 판매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분위기는 반 길만 합니다. 현재 펀드 판매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인하를 검토 중인데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신규 펀드에 대해 판매보수의 10%를 일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투자기간 별로는 3년 이상 투자 시 추가 10%, 5년 이상 투자 시 추가 10%를 재인하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의 경우도 새로 출시되는 펀드와 기존 펀드를 모두 포함해 가입기간에 따라 운용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자산운용협회는 '스텝다운방식 판매보수 적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규 주식형펀드(클래스-C형)는 판매보수가 매년 10% 이상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출시됩니다. 또 기존에 출시된 주식형펀드도 판매사가 동의하면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스텝다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투자 할수록 보수가 낮아지는 새로운 보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문화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일부에서는 펀드업계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자산운용업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갈수록 운용성적이 뛰어난 곳으로 자금이 몰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업계의 특성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재벌계인 삼성투신, 현대중공업의 하이자산운용, 동양투신운용 등이 속합니다. 은행계열로 모기업이 국민은행인 KB자산운용, 신한계열인 SH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과 하나계열인 하나UBS자산운용, 농협 자회사인 NHCA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계열이나 독립계인데요. 미래에셋을 비롯해 KT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신영투신운용을 포함한 중소운용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델리티자산운용이나 슈로더투신운용 등이 외국계운용사로 포함됩니다.
규모가 큰 재벌계열이나 은행계열은 모기업의 지원덕분에 크게 성장하진 않더라도 퇴출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모기업이 운용사를 팔겠다고 내놓지 않는다는 전제이죠.
증권 자회사의 경우도 모기업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갑작스런 부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는 이렇다할 백그라운드가 없는 독립계인데요. 미래에셋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운용사의 경우 적잖은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운용자산이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쏠려 있을 경우 대형사와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로 특화시켜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는데요. 일부 특화된 소형 운용사들도 있지만 최근 시장이 워낙 불안해 이마저도 안정화를 찾기 힘듭니다.
일부 대형운용사들이 소형사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한 재벌그룹이 운용업 진출을 노리기도 하면서 흡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현재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운용사들의 상황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신규펀드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소송까지 걸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자금유입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국내주식형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112억 원이 순유출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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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포함하면 327억원이 순유출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하락으로 펀드런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운용사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펀드 업계에 대한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CS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은행이 원금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기관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금감원에는 파워인컴펀드 가입자약 160여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얼마 전 파산한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인 '우리2스타 파생상품 펀드' 투자자 217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소장을 내고 펀드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게 투자금 76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도 금감원에 1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 있는 상태고, 카페를 만들어 공동 소송을 준비중이구요,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들도 '중국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문제로 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은 우리CS 원금손실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은행에게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도 투자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는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는 점으로 투자자의 책임도 50% 인정했습니다.
우리2스타 ELF 펀드의 경우 운용 중간에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중요 사항 미고지 위반에 해당돼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환헤지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운용 계약과 별도로 판매사가 고객과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가 환손실로 원금 손실에 추가 납입까지 필요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세계주요 유망 증시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극심한 중국 편향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군요?
- 금감원이 50%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은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런 금감원의 결정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생기고 회원들이 크게 느는등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금감원이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금융기관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이후 소송이 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역외펀드 환헤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모임인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 모임'은 이달말까지 1차 피해자 접수를 마친 뒤 다음달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모임의 현재 회원수는 약 900명으로 이중 440명 가량이 소송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의 분쟁 조정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에만 무려 100여명이 추가로 신규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만들어 2주 만에 2,8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는데요.
금감원 분쟁이 이후 회원수가 늘어 현재 3600여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카페 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반을 더욱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손실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급락의 와중에도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죠. 지금 수수료 관련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단 쉽게 설명하면 한번만 내면 되는 판매수수료와 투자하는 일정 기간마다 계속 내는 운용보수가 있습니다.
펀드 수수료는 크게 수수료와 보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투자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로 미리 떼가는 선취 수수료와 환매시에 판매수수료를 떼가는 후취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환매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환매 수수료도 있습니다.
보수에는 자산운용회사에 펀드운용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보수,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은행 등 자금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형펀드의 보수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도 있었죠. 이에 따라 대형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들어간다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수수료 인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만큼 누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 합니다.
억지로 손을 대는 것도 시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고, 자칫 안그래도 박한 운용보수가 갑을관계 때문에 판매사는 조금 낮추고 운용사만 더욱 낮아질 경우 운용사의 부실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부 판매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분위기는 반 길만 합니다. 현재 펀드 판매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인하를 검토 중인데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신규 펀드에 대해 판매보수의 10%를 일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투자기간 별로는 3년 이상 투자 시 추가 10%, 5년 이상 투자 시 추가 10%를 재인하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의 경우도 새로 출시되는 펀드와 기존 펀드를 모두 포함해 가입기간에 따라 운용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자산운용협회는 '스텝다운방식 판매보수 적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규 주식형펀드(클래스-C형)는 판매보수가 매년 10% 이상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출시됩니다. 또 기존에 출시된 주식형펀드도 판매사가 동의하면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스텝다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투자 할수록 보수가 낮아지는 새로운 보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문화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일부에서는 펀드업계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자산운용업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갈수록 운용성적이 뛰어난 곳으로 자금이 몰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업계의 특성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재벌계인 삼성투신, 현대중공업의 하이자산운용, 동양투신운용 등이 속합니다. 은행계열로 모기업이 국민은행인 KB자산운용, 신한계열인 SH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과 하나계열인 하나UBS자산운용, 농협 자회사인 NHCA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계열이나 독립계인데요. 미래에셋을 비롯해 KT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신영투신운용을 포함한 중소운용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델리티자산운용이나 슈로더투신운용 등이 외국계운용사로 포함됩니다.
규모가 큰 재벌계열이나 은행계열은 모기업의 지원덕분에 크게 성장하진 않더라도 퇴출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모기업이 운용사를 팔겠다고 내놓지 않는다는 전제이죠.
증권 자회사의 경우도 모기업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갑작스런 부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는 이렇다할 백그라운드가 없는 독립계인데요. 미래에셋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운용사의 경우 적잖은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운용자산이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쏠려 있을 경우 대형사와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로 특화시켜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는데요. 일부 특화된 소형 운용사들도 있지만 최근 시장이 워낙 불안해 이마저도 안정화를 찾기 힘듭니다.
일부 대형운용사들이 소형사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한 재벌그룹이 운용업 진출을 노리기도 하면서 흡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