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탐사 지원방식, '도덕적 해이' 유발
최환웅 MTN 기자
해외자원탐사에 나선 기업이 자원발굴에 실패해도 정부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기존의 성공불 융자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출자와 펀드 조성 형식으로 해외자원탐사를 간접 지원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성공불 융자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리 인상과 특별부담금 요율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