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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조기집행 준비 본격화

최환웅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힘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집행을 서두르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때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금년과 내년에 총 33조원 규모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와 함께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도 총 동원해서 해야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70%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곧 확정해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예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전문가들도 경기침체에 맞서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윤기 대신증권 경제조사실장:
"내수 쪽에서는 정부가 부양할 여지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그랬듯이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지"/

그러나 예산지출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준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오는 9일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가 제역할을 하려면 시의적절한 집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 발빠른 예산안 확정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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