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지원, 지경부의 설레발? 기재부의 오리발?

< 앵커멘트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인하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금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깍아주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듯 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완성차 업체의 최소한의 생존기반인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전향적으로 모색하겠다. (특소세 감면등 세제혜택, 경유차의 환경부담금 감소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 발표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각각 7%와 5%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가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 세제혜택은 당장 이뤄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의가 있는 만큼 검토는 하겠지만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면 특소세 감면은 요원한 일입니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환경부 전체 예산 4조원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환경부담금을 아무런 대체재원 없이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주가는 요동쳤지만 정작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경제부든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든 국민으로 볼 때는 모두 정부입니다. 정부 사이에 논의를 마무리짓지 않고 발표되는 설익은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뢰적자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