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서 해제 검토
김수홍
정부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와함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때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전매가 허용되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논의 과정에서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때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전매가 허용되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논의 과정에서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