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새해에 꼭 할일 2가지

“내가 정책담당자라면 지금 반드시 다음 2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일적자 원인을 파악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대응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쥐띠 해 마지막 날에 만난 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이 “앞으로 5년 뒤의 한국 경제가 정말로 걱정된다”며 화두처럼 던진 말이다. 그가 밝힌 2가지는 모두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과제이다. “또 그 얘기?”라는 생각으로 시큰둥하자 그는 무엇보다 먼저 2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다.

우선 대일적자는 한국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부터 구조적으로 정착된 문제라서 이제는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 설비와 낮은 임금으로 성장하던 지금까지의 발전방정식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일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자본설비와 중간재 및 소비재의 수출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제1수출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한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에서 일본을 따돌린 것처럼(삼성이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다) 이제 중국도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 경쟁력은 일본에 뒤지고, 과거 경쟁력이었던 부문은 중국에 추격당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데,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진정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점차 실망감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경상흑자를 기록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제외할 경우 흑자를 기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국내 유동성, 즉 돈의 원천이 말라가는 것이고, 유동성의 원천이 마르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이 앞으로 맞게 될 진정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치가 오르려면 쓸 곳(用處)이 많아야 하는데, 유동성이 마르고 경쟁력 저하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지 않아 자산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면 희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은 현금과 금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대폭 내리고 돈을 풀어 주식과 부동산값이 돈의 힘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생업인 리서치센터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신의 밥줄인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했을까. 공시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었으니, 사석에서 안타까움을 털어놓은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꼭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이다.

기축(己丑)년 소띠 해, 새날이 시작됐다. 꿈과 희망, 그리고 밝음과 설레임으로 가득차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올해는 그런 기분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 하는 불안과 고민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11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불을 꺼야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위에서 말한 2가지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담당자들이 이 센터장의 고언을 받아들여, 우리를 미래가 어둡지 않고 밝을 것이라는 꿈을 주기를 새해 첫날에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