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추진이 필요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최대한 서둘러 시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조사기간 또한 반년에서 3, 4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