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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여당 측면지원 논란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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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야당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이 열하루째를 맞은 가운데 경제 5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제 5단체의 요구가 한나라당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재계의 여당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민생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언급한 법안은 전부 네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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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 법안입니다.

[녹취] 정병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의 최대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측은 재계의 이같은 발언에 즉각 화답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가 앞장을 서서 이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렇게 야당에게 발목을 잡혀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 상당히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인들께서 마음껏 기업을 성장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나라당 편들기' 논란을 빚고 있는 재계의 주장은 여야가 대화를 재개할 시점에 맞춘 '야당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정 / 민주당 대변인
“경제5단체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쟁점법안이자 반민주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안들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기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파행을 맞은 시점에 나온 한나라당과 닮은 꼴 주장에 대해 전경련측은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는 재계 자체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5단체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미디어관련법안까지 측면지원에 나서면서 여당의 박수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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