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다원화해야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보증보험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현재 개인들이 신원보증을 받거나 전세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때 부실화 된 한국보증과 대한보증을 합친 곳으로 당시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다른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증 보험 허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
보증이란 상품이 경기에 민감하고, 한번 보증사고가 나면 금방 부실화되기 때문에 앞뒤를 잘 살펴보고 정책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금융위가 말하는 공적자금 회수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0조 2,500억 원 가운데 2006년 5,456억 원,
2007년 3,522억원 등 모두 8,978억원이 회수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보증보험의 순이익이 1700억 원인 것에 비추어보면 2008년에도 수천억원의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각종 공제조합 등에서도 보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원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당사자인 서울 보증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준비를 하는게 필요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보증보험리스크가
일반보험리스크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해보험시장에서 보증보험 영업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소비자의 권익 확대나 신용 위험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선 보증보험시장의 문턱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MTN 이지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