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 전망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각종 정비사업이 생활권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8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과 보완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우선 예정구역 위주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없애는 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문단은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