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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반환' 은평뉴타운 줄소송 예고

법원 'SH공사, 분양가 35% 반환' 판결... 해당자 3000여명 달해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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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은평뉴타운 특별분양가의 35%를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소식을 지난주에 단독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서울시가 특별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민들의 줄소송사태가 예상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은평뉴타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철거 당시부터 지난해 특별분양을 받기 전까지, 당연히 일반분양보다는 30% 가량 저렴한 값에 분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유형숙 / 은평뉴타운주민협의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했을 때 그 당시 와서 그렇게 설명했었고, 원주민들은 다 들어가서 살게 해준다고 했고 그렇게 믿었죠"

[기자]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원주민 특별공급의 경우 도로나 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이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게 원주민들 주장입니다."

MTN이 입수한 서울시의 민원회신 공문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원주민들에게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일반분양가와 똑같이 매기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난 은평뉴타운 원주민 소송 4건 가운데 3번은 SH공사가, 1번은 원주민이 승소했습니다.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주민들은 대법원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입주할 잔금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 은평뉴타운 원주민
"고등법원, 대법원 그 지루한 기간을 끌면, 원주민은 들어가지 못 하고 다 쫓겨난단 말예요"

상황이 비슷한 주택공사의 고양 풍동지구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인터뷰]
김현만 / 변호사
"어떤 경우에도 기반시설 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전가 시키지 말라는 게 (과거)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사업지 내에서 원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분명히 위법이란 거죠"

SH공사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SH공사 관계자
"소수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이 이렇게 되면 향후 시민들 세금을 더 걷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예상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추가소송 사태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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