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막자" 재개발 '분쟁조정위' 신설
김영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분쟁위원회는 '용산 참사'를 계기로 신설이 예정됐으며, 재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뜻합니다.
당정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 이익이 발생해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분쟁위원회는 '용산 참사'를 계기로 신설이 예정됐으며, 재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뜻합니다.
당정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 이익이 발생해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