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교부세 보전에 1조8600억 투입

정부는 줄어든 부동산 교부세를 채우기 위해 올해 1조 86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조 천억원과 재해대책비용 1조원 등을 합해 모두 4조원 규모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