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규제 풀어도 효과 미지수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 안전장치마저 제거함으로써 향후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겹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도 단지 별로 수천에서 수억 원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 집을 사겠단 사람은 없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강남구 압구정동
"거래는 없으면서 떨어진 것 거의 원위치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문의전화 몇 통 오고, 집주인들은 호가 좀 올리고 물건 거두고 그랬죠."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마지막 3대 규제, 즉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겠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오늘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강남 지역에 정부 합동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3대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대완 달리 대부분 전문가들은 마지막 규제 완화란 상징적 효과 이상을 바라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가계 소득 감소로 주택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실수요자도, 시장 상황에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수요도 갑자기 주택 구매에 뛰어들기 힘든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고성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력이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엔 거시경제적 여건이 워낙 안좋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지 않는 지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매달리는 이유를 '시장정상화'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소득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구태여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치려는 명분치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