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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의 악령? 무역거래 급감 현실로

[MTN 이시각보도국]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김영미

<1. 서머타임,88올림픽후 20년만에 도입 추진>

해가 빨리 뜨는 여름철에 낮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의 도입이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20여년 만에 추진됩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시행됐던 서머타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한국·일본·아이슬란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시중입니다.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 감소, 내수 진작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머타임이 도입되면 국가 전력소비 감축등으로 연간 2조원대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 보호무역의 악령? 무역거래 급감 현실로..>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무역거래 자체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1월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전체 무역량은 460억 9천만달러로, 지난해 7월 최대 무역량 839억4천억달러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과 수입액 모두 300억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거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달 수출은 213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월별 수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7년 이래 가장 큰폭의 감소셉니다.

수입은 247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9%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는 33억5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2일 지식경제부 추정치 29억6852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며 1개월만에 다시 적자전환했습니다.

<3. 전국 하나로 묶는 '자전거 생활권' 추진>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조2456억원이 투자됩니다.

또 현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법규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자전거 단일 생활권화로 구축하는 ‘U-Bike 시범지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환승 주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부여도 도입됩니다.

또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도모되고 공공자전거 시스템도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4. 공공부문 백열등 28만5000개 올해 퇴출>

대표적인 고효율 조명 기구인 백열전구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서 모두 퇴출되고 청와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백열전구를 LED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약84% 줄어들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집중 보급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소비량 및 요금 정보를 주고받고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전 제품의 전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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