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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대 29조…IMF때의 2배

최환웅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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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 29조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예산만으로 따지면 98년 외환위기 때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모이는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지출을 늘려 위축된 내수를 채워줄 경제주체로 정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축된 경제로 줄어들 세수만 최대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녹색뉴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예산도 2조원이 넘게 모자랍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 현재 3조2500억원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까지 더해지면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GDP의 3%에 이르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유럽 연합과 비교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950조원 정도로 3%면 29조원에 달합니다.

최대 2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경기부양대책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 일자리 창출이 증가되고 경기도 빠르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금이 투입되는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돈이 더 들어올 곳이 없는 정부로서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채권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신동수 / NH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추경 예산 자금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 밖에 없어 채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자국채를 늘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나라빚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는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필요한 곳에만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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