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확충펀드 3월 12조, 기업자금경색 풀리나
유일한
< 앵커멘트 >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중 12조원이 3월부터 시중은행에 투입됩니다. 이 돈은 중소기업 대출 연장과 신규 지원, 기업구조조정에만 사용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자 정부가 직접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얘기 경제증권부 유일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12조원의 자금이 은행권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얘기 전해주시죠.
네. 은행이 신청만하면 3월부터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은행별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1차적인 자금 지원 규모는 12조원입니다. 12조원은 작년말 기준 지원 대상 은행들의 자산 대비 BIS비율을 1.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손실에 대한 내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구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간섭을 완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위해 27일까지 은행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은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한도내에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 안써도 됩니다.
2 이번에 은행에 투입되는 돈의 용도도 추체적으로 정해졌다고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펀드가 설립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용도도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용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하구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출자 등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이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투입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돼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정해졌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자금 지원 한도는 자산 크기별로 정했습니다. 우선 자산이 200조원 이상인 1그룹은 2조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140조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하나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미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브리핑에서 김광수 은행서비스국장은 4대 시중은행, 즉 우리 하나 신한 국민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애초 이 펀드에 대한 사용을 꺼려왔습니다. 돈을 썼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당국이 그동안 경영권 간섭을 하지 않겠다며 은행들을 설득한 게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4 씨티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도 이 돈을 쓰게 되나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은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3그룹으로 분류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 한도는 1조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씨티그룹에 대한 국유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본사 사정 때문인지 이들 외국계은행들은 펀드 자금 신청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자금을 쓰게 될 지 미지수입니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수협 지방은행은 3000억원 미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1차 지원은 지난 해 11월과 12월중 감독당국과 은행이 맞은 '대외채무 지급보증 약정서'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집니다.
총 20조원인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금 8조원은 앞서 얘기한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 및 외화조달 성과와 연계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물경제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 외화조달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5 20조원이면 매우 큰 돈인데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우선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펀드에 대출합니다.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해 조달합니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와 우선주 등을 펀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매입에 10조원이 투입되고, 또 신종자본증권 매입에 8조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매입에 2조원을 쓰게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 후순위채보다 늦지만 BIS 비율 계산시 기본자본(티어1)으로 인정됩니다. 만기가 30년이상이며 5년 이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은 BIS비율 계산시 일정 부분 보완자본(티어2)로 인정됩니다. 통상 만기가 5년 이상입니다.
지원을 받을 때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 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합니다. 펀드 지원 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는 매월 제출받아 점검합니다.
6 펀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위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경영권 간섭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공적 자금 성격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 은행확충펀드 조성방안을 처음 내놨을 때 최소한의 경영권 제약, 예컨대 불필요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펀드 돈을 쓰더라도 경영권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금융위는 펀드에서 지원된 자금은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충실하게 자금을 집행했는지만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자금 지원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 목적대로만 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건데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펀드 자산 20조원중 12조원이 공적 자금 성격이 강하구요. 무엇보다 지금 은행들의 대출을 비롯한 자산의 일부가 부실화 위험에 처한 게 사실입니다. 건설 조선 뿐 아니라 해운을 넘어 거의 산업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해 은행들의 건전성을 떨어뜨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도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들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됐고 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번 펀드는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말과 연초 증자와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여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확충이 확실한지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은행에서 써야할 돈을 정부에서 미리 지원해주는 측면이 강한데요. 경영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는 건 당국으로선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중 12조원이 3월부터 시중은행에 투입됩니다. 이 돈은 중소기업 대출 연장과 신규 지원, 기업구조조정에만 사용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자 정부가 직접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얘기 경제증권부 유일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12조원의 자금이 은행권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얘기 전해주시죠.
네. 은행이 신청만하면 3월부터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은행별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1차적인 자금 지원 규모는 12조원입니다. 12조원은 작년말 기준 지원 대상 은행들의 자산 대비 BIS비율을 1.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손실에 대한 내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구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간섭을 완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위해 27일까지 은행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은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한도내에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 안써도 됩니다.
2 이번에 은행에 투입되는 돈의 용도도 추체적으로 정해졌다고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펀드가 설립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용도도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용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하구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출자 등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이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투입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돼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정해졌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자금 지원 한도는 자산 크기별로 정했습니다. 우선 자산이 200조원 이상인 1그룹은 2조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140조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하나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미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브리핑에서 김광수 은행서비스국장은 4대 시중은행, 즉 우리 하나 신한 국민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애초 이 펀드에 대한 사용을 꺼려왔습니다. 돈을 썼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당국이 그동안 경영권 간섭을 하지 않겠다며 은행들을 설득한 게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4 씨티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도 이 돈을 쓰게 되나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은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3그룹으로 분류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 한도는 1조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씨티그룹에 대한 국유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본사 사정 때문인지 이들 외국계은행들은 펀드 자금 신청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자금을 쓰게 될 지 미지수입니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수협 지방은행은 3000억원 미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1차 지원은 지난 해 11월과 12월중 감독당국과 은행이 맞은 '대외채무 지급보증 약정서'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집니다.
총 20조원인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금 8조원은 앞서 얘기한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 및 외화조달 성과와 연계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물경제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 외화조달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5 20조원이면 매우 큰 돈인데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우선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펀드에 대출합니다.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해 조달합니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와 우선주 등을 펀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매입에 10조원이 투입되고, 또 신종자본증권 매입에 8조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매입에 2조원을 쓰게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 후순위채보다 늦지만 BIS 비율 계산시 기본자본(티어1)으로 인정됩니다. 만기가 30년이상이며 5년 이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은 BIS비율 계산시 일정 부분 보완자본(티어2)로 인정됩니다. 통상 만기가 5년 이상입니다.
지원을 받을 때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 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합니다. 펀드 지원 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는 매월 제출받아 점검합니다.
6 펀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위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경영권 간섭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공적 자금 성격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 은행확충펀드 조성방안을 처음 내놨을 때 최소한의 경영권 제약, 예컨대 불필요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펀드 돈을 쓰더라도 경영권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금융위는 펀드에서 지원된 자금은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충실하게 자금을 집행했는지만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자금 지원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 목적대로만 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건데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펀드 자산 20조원중 12조원이 공적 자금 성격이 강하구요. 무엇보다 지금 은행들의 대출을 비롯한 자산의 일부가 부실화 위험에 처한 게 사실입니다. 건설 조선 뿐 아니라 해운을 넘어 거의 산업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해 은행들의 건전성을 떨어뜨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도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들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됐고 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번 펀드는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말과 연초 증자와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여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확충이 확실한지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은행에서 써야할 돈을 정부에서 미리 지원해주는 측면이 강한데요. 경영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는 건 당국으로선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