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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3월중 12조, 어떻게 만들고 쓰이나

방명호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그룹별로 최대 2조원 한도내에서 자본확충이 이루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방명호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정부가 오는 3월 중 자본확충펀드로 12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확충펀드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의 매입에 먼저 사용된다고하죠?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사옥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조성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대출받고, 기관과 일반투자자를 통해 8조원 조성돼 총 20조원이 조성됩니다.

확충방식은 은행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매입으로 이뤄집니다.

후순위채 매입에 10조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매입에 각각 8조원과 2조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20조원이 모두 투입될 경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은 2%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조성된 12조원은 3월 중 1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원금은 자금지원이 몰리는 것은 막기위해 은행 자산규모에 따라 최대한도를 설정했는데요.

우선 자산이 200조원 이상인 1그룹은 2조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140조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하나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의 지원한도를 배정받고, 이들 은행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3그룹은 1조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이 대상입니다. 이들 외국계은행의 참여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수협 지방은행은 3000억원 미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8조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질문2= 자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향후매입대상과 지원조건도 발표됐죠?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중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사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그동안 자본확충펀드시 우려됐던 은행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외화 조달 실적에 따라 매입대상과 금리 등 지원조건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차 지원시 지난 해 11월과 12월중 대외채무 지급보증 약정서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은행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금융위는 펀드 지원 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는 매월 제출받아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TN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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