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에 3조원 금융지원

< 앵커멘트 >
정부는 오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환웅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민간사업자에게 3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도 정부에서 일정부분 떠안아 준다죠?

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올해 새로 착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조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합니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조원의 추가보증을 공급하고 사업당 보증한도를 3000억원으로 천억원 더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금리가 크게 올라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앞으로 은행채 금리가 크게 올라 기준수익률이 되는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경우 일, 이십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민간사업자들은 큰 이자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수준의 기준인 은행채 금리와 국채금리가 0.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경우 정부에서 그 차이의 60%에서 80%를 부담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준비기간도 현재 30개월에서 32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사업시행자가 되기위한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확보 비율도 크게 낮춥니다.

질문2. 그렇군요. 현재 상황이 안좋은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걸로 예상돼는데요.

일단 건설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주로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건설사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반면에 대규모 토목사업이 가능한 건설사들에게는 큰 사업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