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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에 3조원..건설업체에 단비될까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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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라앉는 건설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2조원의 추가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자고 있는 시중자금을 민자사업으로 끌어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금년 신규 착공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착공을 도모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의 추가 보증을 공급하며..."/

기획재정부는 또한 올해 착공하는 사업부터는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이자손실을 정부가 나눠서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주요투자자인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가 공사협약 당시의 금리보다 크게 오른 경우 그 손실의 60%에서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0.5%포인트를 넘을 경우 정부에서 최고 80%까지 보전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은 최고 25%에서 20%로 줄어들고 사업준비기간도 최장 32개월에서 16개월로 줄어듭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미 건설경기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만으로 투자를 결심하기는 힘든 데다가 현재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업체보다는 토목사업에 중점을 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선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현재 건설업종이 안고있는 문제가 토목쪽이 아니라 사실은 주택건설쪽이거든요. 현재 미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감안한다면 절름발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

이에따라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에는 커다란 사업기회가 되지만 주택건설 중심의 중소형 건설사에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기기 힘들 어 투자자들은 종목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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