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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대폭 내린다

현진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부분 양도세가 완화된 데 비해 토지는 상대적으로 덜 됐다"며 "정부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60%에서 45%로 완화됐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일반 양도세율이나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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