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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 탄력적 운영..은행 대출 물꼬 트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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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망라한 G20 국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당장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BIS 비율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증권부 유일한 기자 나와있습니다.



1.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BIS 비율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할 듯 합니다.

네, 스위스의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지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위험자산으로 나눈뒤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위험자산 대비 은행이 지닌 자본의 규모를 측정하는 겁니다. 은행이 증자를 하거나 은행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은행의 주식을 사면 자기자본이 증가해 BIS비율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자기자본이 감소하거나 대출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BIS비율이 하락합니다.

우리 당국은 현재 12%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구요. 8%를 밑돌면 관련 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8%를 넘는다고 해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2. G20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주로 이뤄지게 되는지요.

네, 14일 런던에서 각국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다음달 2일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14일 장관 회담에 앞서 G20 국가들은 이미 실무협의를 통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황일 때 12%, 침체일 때 8%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로한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안해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BIS 비율 규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IS 비율 기준을 내려서라도 은행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초강숩니다.

지금까지 국제결제은행은 경기침체일 때 손실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BIS비율을 올려야한다는 획일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은행들로서는 더더욱 대출 여력이 없어지게되는 거지요. 비 오는데 우산을 빼앗는 격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BIS비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어느 정도의 대출 여력이 생길 거 같나요.

이번 위기를 맞아 우리 정부도 은행 자본확충펀드 같은걸 만들어 유동성을 지원해주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은 BIS비율 권고치인 12%를 맞추느라 대출을 자제한 게 사실입니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려운데요. 금융권에서는 BIS 비율을 2%포인트 낮출 경우 국내에서 240조원의 대출여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량은행 기준을 BIS비율 10%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9%로 1%포인트만 조정되어도 120조원 가량의 돈이 기업과 가계에 풀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4 BIS비율 탄력적용은 언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BIS 비율의 하향조정만으로 대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G20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호황기 12%, 불황기 8% 기준은 말그대로 논의단계입니다. 이번 위기가 워낙 안잡히니까 온갖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데, 은행의 대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의식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인데요. 호황과 불황기를 어떻게 구분할 지부터가 어렵습니다. BIS비율을 탄력적용하기 위한 대전제부터 합의를 이루고 현실에 적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BIS 비율 적용이 침체 때 은행 대출을 줄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고, 반대로 호황 때 은행 대출을 늘려 버블을 키운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기업을 볼 때 요즘처럼 경기가 장기 침체를 보인 시점에서 기업 대출을 추가로 줄인다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게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자칫 경기침체 속에서 대출을 늘렸는데 기업이 더 망가진다면 은행으로선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IS비율 적용을 탄력적으로 한다해도 대출이 늘어날 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은행들은 대출에 투입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 여력은 상당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처럼 위험이 높은 대출에 나설 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대출했는데, 부실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겠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병행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창건설이 B등급을 받고 워크아웃에서 제외됐는데 한달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은행은 대출을 꺼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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