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저신용자 전용 대출?

< 앵커멘트 >
앞서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와함께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전용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과 감독당국과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제대로 시행이 될 지 의문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전용대출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은행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10%의 금리로 대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농협, 우리, 하나 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이미 취급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 신한, 기업 등 9개 은행은 올해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말까지 취급되는 신규대출 규모만 약1조2000억원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1인당 평균 500만원의 정도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면 전체(1조3600억원)가 다 취급이 된다면 약24만명정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하지만 실제 은행들과 금감원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인정되는 적용항목을 늘렸을 뿐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40%대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 또한 힘들어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대출한도 산정할 때 좀 많인 받을 수 있게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것을 한 것이죠. 소득소득을 증빙할 수 없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스탠드업]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허울뿐인 제도가 저신용층이나 취약계층의 한숨만 늘게할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