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박동희
에버랜드가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담당하다 대법관 인사로 재판관이 바뀌게 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에서 진행되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담당하다 대법관 인사로 재판관이 바뀌게 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에서 진행되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