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잘하고 있나

< 앵커멘트 >
자본시장법이 시작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에 앞으로 금투협이 자율규제활동을 잘 수행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미 기잡니다.



< 리포트 >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가 합병해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회를 신설해, 공적규제기관의 업무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투협이 주도할 자율규제가 자본시장법 성패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투협이 자율 규제 업무를 본다는 건 내재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업계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기구를 금투협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투협의 자율규제본부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증권업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가 금융산업 규제기구 ‘FINRA’를 신설해, 자율규제를 단순화하고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 관계자 / 전 금투협 설립위원회:
"독립성이 더 요구되고 위원들 자신의 전문성 요구된다. 아직은 자율규제 익숙하지들 않거든요." /

아울러 앞으로 금투협의 자율규제기능이 형식적인 기능에 그칠지, 아니면 금투협이 명실상부한 자유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관계자 / 한국투자자교육재단 :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다. 얼마나 독립성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다." /

규제 업무에 있어서는 공적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조정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녹취] 관계자 / 전 금투협 설립위원회:
"서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문제다. 지금도 (서로가) 싸울수 있다. 금감원이 위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

금감원과 금투협의 규제 기능. 옥상옥 관계가 될 지, 아닐지는 향후 금투협이 자율규제기능을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TN, 김영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