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대기업, 공정거래 분야 만족도 높아"
임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인 국내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인 66개사가 이명박(MB)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1년 때 같은 조사에서 16.9%가 나온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기업, 공정거래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대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자금조달 분야의 만족도는 9.5%로 가장 낮았다. 이는 금산 분리 규제가 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1년 때 같은 조사에서 16.9%가 나온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기업, 공정거래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대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자금조달 분야의 만족도는 9.5%로 가장 낮았다. 이는 금산 분리 규제가 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