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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정 '한은법 개정, 상당한 시간 필요'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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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 '당장 진행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은 총재와도 논의중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인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권과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대해 '금융위기에 한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반면 한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한은법을 둘러싼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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