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4시N <경제365>조정현 MTN 기자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두고 여당이 다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한해 최고 1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자리했는데요, 조기자, 정부 여당의 입장은 가닥이 잡힌 셈인데,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현재,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동안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계속 맞서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물론 중과세 완전 폐지였죠.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지난 21일 조세심사 소위원회에 즈음해 몇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즉 35퍼센트를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부과하자는 거였고요,
다른 대안으론 양도세 중과세 1년간 한시 폐지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한시적이든 최고세율 단일 부과든 간에, 모두 '부자감세'란 입장이었고요,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조짐이 확고한 상황에서, '돈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었죠.
결국 어제 여당이 다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중과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엔 가산세율을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일정을 조금 미뤄서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에선 시장 혼란이 커지는 만큼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2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울 어떻게든 그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 폐지.. 시장에선 참 중요한 문젠데, 정부 정책은 꼬일 대로 꼬인 형국이죠?
기자>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현행 세법에선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은 60% 부괍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은 45퍼센트를 적용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정부는 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 즉 6에서 35퍼센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시점을 발표일인 지난달 16일로 못박았죠, 즉 향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던 건데요,
정리하자면, 첫 조치가 나온 뒤 석달 만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자 했고, 그것도 국회 논의 없이 소급적용한다고 미리 발표해 버린 셈입니다.
앵커> 이런 정책 집행과정이 문제가 되는게 시장의 혼란 때문인데요, 현장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수정안 상 가산세율 대상이 된 주택투기지역의 불만이 많은데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곳이죠.
중과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세율 최고 35퍼센트에 가산세율이 더해지면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강남3구만이냐, 형평성에서 어긋난 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요,
이렇게 불만도 있지만 한편에선,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면 또 양도세 중과를 실질적으로 폐지할 걸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시장이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강남 3구만 중과세 폐지에서 사실상 제외가 된다면, 강남권의 주택거래에도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돈 많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강남권에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보다는,여러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당 수정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강남권의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 집부터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 얘긴 곧,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숨통은 크게 트일 수 있단 말과도 이어지는데요,
정말 사정이 급하지 않다면 유망지역인 강남권의 집을 처분할 다주택자는 어차피 그리 많지 않으니, 다른 지역 물건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이죠.
강남3구만 가산세를 물린다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자는 극히 적을 것이기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안대로 실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여러 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MTN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자리했는데요, 조기자, 정부 여당의 입장은 가닥이 잡힌 셈인데,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현재,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동안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계속 맞서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물론 중과세 완전 폐지였죠.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지난 21일 조세심사 소위원회에 즈음해 몇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즉 35퍼센트를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부과하자는 거였고요,
다른 대안으론 양도세 중과세 1년간 한시 폐지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한시적이든 최고세율 단일 부과든 간에, 모두 '부자감세'란 입장이었고요,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조짐이 확고한 상황에서, '돈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었죠.
결국 어제 여당이 다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중과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엔 가산세율을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일정을 조금 미뤄서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에선 시장 혼란이 커지는 만큼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2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울 어떻게든 그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 폐지.. 시장에선 참 중요한 문젠데, 정부 정책은 꼬일 대로 꼬인 형국이죠?
기자>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현행 세법에선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은 60% 부괍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은 45퍼센트를 적용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정부는 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 즉 6에서 35퍼센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시점을 발표일인 지난달 16일로 못박았죠, 즉 향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던 건데요,
정리하자면, 첫 조치가 나온 뒤 석달 만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자 했고, 그것도 국회 논의 없이 소급적용한다고 미리 발표해 버린 셈입니다.
앵커> 이런 정책 집행과정이 문제가 되는게 시장의 혼란 때문인데요, 현장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수정안 상 가산세율 대상이 된 주택투기지역의 불만이 많은데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곳이죠.
중과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세율 최고 35퍼센트에 가산세율이 더해지면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강남3구만이냐, 형평성에서 어긋난 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요,
이렇게 불만도 있지만 한편에선,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면 또 양도세 중과를 실질적으로 폐지할 걸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시장이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강남 3구만 중과세 폐지에서 사실상 제외가 된다면, 강남권의 주택거래에도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돈 많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강남권에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보다는,여러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당 수정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강남권의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 집부터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 얘긴 곧,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숨통은 크게 트일 수 있단 말과도 이어지는데요,
정말 사정이 급하지 않다면 유망지역인 강남권의 집을 처분할 다주택자는 어차피 그리 많지 않으니, 다른 지역 물건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이죠.
강남3구만 가산세를 물린다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자는 극히 적을 것이기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안대로 실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여러 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MTN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