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달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공청회를 연 뒤 오는 6월 국회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