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후발업자에 개방 의무화 추진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인터넷망을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필수 설비를 개방해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및 전주 등의 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KT의 인터넷 망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