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에 구조조정 세제지원 적용
최환웅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은이 산은지주와 산업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때 신설법인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분할시 생기는 평가차익에 대해 납부가 연기되고 부가가치세와 농특세는 면제됩니다.
재정부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0%에서 최종적으로는 5%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은이 산은지주와 산업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때 신설법인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분할시 생기는 평가차익에 대해 납부가 연기되고 부가가치세와 농특세는 면제됩니다.
재정부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0%에서 최종적으로는 5%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