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전달 단순화로 새는 돈 막겠다'
최환웅
복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는 돈을 막기위해 복지전달체계가 대폭 정비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지원 기관 중심으로 나눠져 있던 기존의 방식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 복지급여를 수급자 한 명당 하나의 계좌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단일계좌 방식이 도입되면 복지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파악할 수 있어 공무원의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또한 현재 249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복지사업을 159개로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비리 적발시 횡령액의 5배이상을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지원 기관 중심으로 나눠져 있던 기존의 방식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 복지급여를 수급자 한 명당 하나의 계좌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단일계좌 방식이 도입되면 복지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파악할 수 있어 공무원의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또한 현재 249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복지사업을 159개로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비리 적발시 횡령액의 5배이상을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