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vs 경기회복 '찬물'…'출구전략' 고심
최환웅
< 앵커멘트 >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회수할 지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는 물가와 균형재정을 위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준비는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불필요한 지출을 모니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하겠죠. 한은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겁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규모로 풀린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계속 시중에 남아있게 된다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국내총생산의 33%수준이었던 나라빚이 지난 해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올해에는 40%로 늘어나고 2014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세출을 5% 정도 줄이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전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감한 긴축정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민간 부분의 회복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지출을 줄였다가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얻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언제부터 가동해야 할지, 정책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회수할 지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는 물가와 균형재정을 위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준비는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불필요한 지출을 모니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하겠죠. 한은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겁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규모로 풀린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계속 시중에 남아있게 된다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국내총생산의 33%수준이었던 나라빚이 지난 해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올해에는 40%로 늘어나고 2014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세출을 5% 정도 줄이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전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감한 긴축정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민간 부분의 회복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지출을 줄였다가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얻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언제부터 가동해야 할지, 정책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