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감독권 및 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규제개혁안 발표
최환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젯밤,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에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형금융사에 적용되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CDS 등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한 모기지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관련상품을 감독할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새로 설립됩니다.
이번 조치는 곧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젯밤,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에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형금융사에 적용되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CDS 등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한 모기지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관련상품을 감독할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새로 설립됩니다.
이번 조치는 곧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