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외면한 비정규직 해법찾기

< 앵커멘트 >
다음달 1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각계가 해법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가 정작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경제 5단체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비정규직 법을 서둘러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기간을 폐지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차선책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상열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기업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고용의 유연성 보장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승철 / 민주노총 대변인
“비정규직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겨날 해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마련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서..."

2년 전 비정규직법이 만들어 질 당시 불거진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은 비정규직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임시직 무기한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대량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비정규직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비정규직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법을 피해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경선(가명) / 청소용역업체 정규직원
“정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년씩 계약이 돼요.”

탄생부터 촘촘한 법의 그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비정규직법.

국회 개원을 둘러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던 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