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연말까지 운영

정부가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합동대책을 오는 7월1일 설치해 금년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과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대규모나 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험협의자 적발을 쉽게 하기위해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 보험범죄 혐의가 많은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