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당시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를 다시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은 배임죄로 판단했고 손실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손해액을 44억 원 가량으로 계산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봤지만, 손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다시 액수를 계산하라고 파기환송한 만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