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법적 공방 비화
강효진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오늘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소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WTO의 분쟁해소기구인 패널 설치는 당사국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제 3자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제소 절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만큼, 패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단 패널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오늘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소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WTO의 분쟁해소기구인 패널 설치는 당사국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제 3자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제소 절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만큼, 패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단 패널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