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삼성 이건희회장 파기환송심 열려
이유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일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과 에버랜드 전환사채관련 부분은 원심을 확정한 반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관해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체 산정한 삼성SDS의 손해액 을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과 에버랜드 전환사채관련 부분은 원심을 확정한 반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관해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체 산정한 삼성SDS의 손해액 을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