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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안내리나 못내리나?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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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어느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규제권한을 쥔 정부는 '시장의 자율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30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소량이용자의 요금은 5번째, 중량은 11번째, 다량은 15번째로 요금이 비쌌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김영범/ SK텔레콤 홍보실
"각 나라별로 발표 기간에 따라서 각국가별 요금이 싸다 비싸다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자료를 봤을 때 각국의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간의 일률적인 요금비교는 자료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번 연구에는 결합상품과 할인 제도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요금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금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료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률적으로 이통사의 여력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요금을 내렸을 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규제 당국은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거두고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요구에는 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문가들은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3사만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환경에서 자율에 의한 요금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만이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지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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