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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태제과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적발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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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22개 업체의 법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주)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주) 등입니다.

중소기업 19개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 상황 영향으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천만원 상당의 법위반금액을 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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