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토론에도 해법없는 이통요금제

< 앵커멘트 >
휴대전화 요금을 놓고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불꽃튀는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통신요금관련 세미나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이통사와 방통위,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당과 학계까지 참석해 토론을 벌였지만 각자의 입장차이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 역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
"과거 수년동안 통신규제당국이 비대칭 규제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비시장적인 접근방식으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오늘날 이동통신의 기형적인 요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방통위는 요금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정부가 요금에 조금이라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시장적이다, 시장친화적이어야지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개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수위 조절이 어렵습니다."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축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 정책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마케팅 비용은 저희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자제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스톱이 안됩니다."

SKT는 우리나라 이통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와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실 등에서 개최하는 요금정책 토론회가 예정돼 있지만 결론 없이 비슷한 주장만 반복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