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 중상층에 더 많이
권순우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행되면서 가계의 조세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의 혜택은 중상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세,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2분기 경상조세 지출은 작년보다 6.3% 줄은 월평균 8만1천91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때는 상위 40%의 경상조세는 줄었지만 하위60%의 경상조세는 지난해보다 늘어 중상위층이 감세 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세,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2분기 경상조세 지출은 작년보다 6.3% 줄은 월평균 8만1천91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때는 상위 40%의 경상조세는 줄었지만 하위60%의 경상조세는 지난해보다 늘어 중상위층이 감세 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