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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대책, 자칫하면 시장 자극할 수도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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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지만 서울시의 전세난 해소대책은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개발 투자를 부추겨 오히려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조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의 수혜를 입게 될 곳은 사실상 거의 모든 구역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았더라도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만 갖추면 상향 대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17%는 임대주택으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모두 소형주택으로 일반분양됩니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재건축 시장에 쏠렸던 투기 수요가 재개발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종 일반지역인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대책은 결국 집값 불안을 조장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의 근본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가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섣부르다는 지적입니다.

만 가구가 공급될 위례신도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공사 측은 분양과 임대에 관한 계획은 아직 논의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토지공사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를 하시는 게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한국토지공사와는 전혀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수치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논란거립니다.

공급 주체가 민간인 만큼 2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지 미지수인데다, 주차난 등 주거의 질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남과 서초 등 전세난이 가장 심한 자치구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전세난 해소 대책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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