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 방안마련...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정부가 가계소득 악화와 가계부채로 증가로 인한 소비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내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대첵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과 수질 특수지역 입지기준 완화조항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잠실야구장 등 경기장에 영화관이나 마트 등 문화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선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쇼핑인증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소득층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안 지방자치단체간 난개발과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개 권역별 수요를 예측해 올해말까지 총 40여개 지역을 선정할 에정입니다.

한편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할 때 객실당 최소인원5인상과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