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기반 확충..골프장입지 완화ㆍ병원 광고 허용
방명호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소비확대가 어려워지자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방명호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정부가 오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정부는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위해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 고소득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휴가 문화 선진화 등 5가지의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먼저 정부는 골프 등 해외에 수요 많은 것을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완화한 상수원과 수질보전 특별지역 입지기준을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회원제골프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실야구 경기장 등 일반경기장에도 월드컵경기장처럼 영화관이나 마트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장소와 규모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테마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법상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 세분화 하고,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가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관광객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우선 정부는 허가받은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발급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는 쇼핑인증제도도 도입되고, 이밖에 외국인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비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연안해역에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하고, 섬 등 햐영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 지정도 추진됩니다.
또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완화된 선박안점검사와 승무원 탑승기준이 마련되고,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요트면허와 운항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트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에서 10해리로 확대됩니다.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과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됩니다.
정부는 이화함께 신규창출을 위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를 현재 케이블 방송뿐아니라 지상파까지 획대하는 한편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내년말까지 종합유선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자바우처는 2010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휴가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들은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소비확대가 어려워지자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방명호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정부가 오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정부는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위해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 고소득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휴가 문화 선진화 등 5가지의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먼저 정부는 골프 등 해외에 수요 많은 것을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완화한 상수원과 수질보전 특별지역 입지기준을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회원제골프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실야구 경기장 등 일반경기장에도 월드컵경기장처럼 영화관이나 마트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장소와 규모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테마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법상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 세분화 하고,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가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관광객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우선 정부는 허가받은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발급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는 쇼핑인증제도도 도입되고, 이밖에 외국인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비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연안해역에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하고, 섬 등 햐영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 지정도 추진됩니다.
또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완화된 선박안점검사와 승무원 탑승기준이 마련되고,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요트면허와 운항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트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에서 10해리로 확대됩니다.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과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됩니다.
정부는 이화함께 신규창출을 위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를 현재 케이블 방송뿐아니라 지상파까지 획대하는 한편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내년말까지 종합유선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자바우처는 2010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휴가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들은 매월 하루씩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