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기반 확충 마련...규제 풀어 소비 촉진

< 앵커멘트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복안입니다.

먼저 골프장 입지 기준을 개선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외자를 유치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국내에 조성하면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투자로 외국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요트와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의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또 현재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을 모집할 때 객실당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만으로는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해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TV광고와 병원 등 의료분야 및 결혼중개업 광고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