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시장 4개사 과점체제"
임지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국 총괄과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수입사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국 총괄과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수입사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